하도급대금 연동제, 하도급법 적용 대상과 대금 지급 기준은?

최근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도입하고, 사업자들이 이를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이번 글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무엇인지,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대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하도급대금 연동제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원청업체(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따라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가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하도급대금 연동제입니다. 즉, 원자재 가격 상승 시 하도급대금도 상승하며,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도급대금도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2. 하도급법 적용 대상은?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적용되는 대상은 하도급법에서 정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입니다. 하도급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① 적용되는 사업자 유형

• 원사업자(원청업체) : 대기업, 중견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제조·건설·용역·수리 등을 위탁하는 업체
• 수급사업자(하청업체) : 원사업자로부터 제조·건설·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중소기업

즉, 원사업자가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등 상대적으로 영세한 사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하도급법이 적용됩니다.

 

② 적용되는 거래 유형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거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 위탁: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품 제조를 맡기는 경우
• 건설 위탁: 원사업자가 건설 공사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경우
• 용역 위탁: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작업, 연구 용역 등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 수리 위탁: 기계,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수리를 맡기는 경우

이러한 거래에서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있는 경우, 반드시 연동제를 적용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https://www.ftc.go.kr/www/FtcNewsList.do?key=5&news_lg_div_gb=1&newstype=1

경쟁정책 - 공정거래위원회

 

3.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기준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적용해야 합니다.

 

 

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적용

•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가 있을 경우: 연동 계약이 필수
• 하도급대금의 10% 미만이어도 협의에 의해 연동 가능

즉, 원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연동 계약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② 원재료 선정 및 가격 변동 기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때 원재료의 가격 변동 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 주요 원재료 선정 시 객관적인 자료(거래 명세서, 시장 가격 등)를 활용
•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성실한 협의를 통해 원재료를 결정
• 공정위가 지정한 원재료 예시를 참고하여 적용

③ 연동계약을 회피하는 행위 금지

일부 원사업자는 연동제를 회피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탈법 행위가 금지됩니다.

•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는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 하도급대금이나 거래 기간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계약하는 경우
• 원재료 가격 하락 시에만 연동제를 적용하는 경우

이러한 불공정 행위는 공정위의 엄격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하도급대금 지급 기준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적용할 때 대금 지급 기준도 중요합니다. 공정위는 연동제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대금 조정 및 지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연동계약 체결 방법

연동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동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 서면 계약서 작성: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 조건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연동표 작성: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대금 조정 협의: 원자재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변동하면 성실한 협의를 거쳐 조정합니다.
• 대금 지급: 조정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해야 합니다.
• 관련 서류 보존: 연동계약과 관련된 서류는 일정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

② 하도급대금 지급 방식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때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지급 기한 준수: 하도급 계약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
• 공정한 지급 방식 적용: 연동제에 따라 조정된 금액을 정당하게 지급해야 함
• 지연이자 부과: 지급 기한을 초과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음

이러한 지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기대 효과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운영지침 시행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의 경영 안정성 강화: 원자재 가격 상승 부담을 줄이고 수익성을 보호
•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 하청업체가 원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음
• 법 집행의 명확성 강화: 연동제 적용 기준이 구체화되어 사업자 간 혼란 최소화
• 하도급업체와 원사업자 간 신뢰 구축: 투명한 계약과 대금 지급을 통해 상생 협력 가능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하청업체(수급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보다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연동제를 적용해야 하며, 이를 회피하는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연동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당한 대금 조정과 지급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연동제의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불공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