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올해 얼마나 오를까

데일리럭키 2025. 6. 1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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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인상 폭과 구체적인 금액, 제도 개선 내용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2025년 생계급여 인상 배경과 기준 중위소득 변화

2025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42% 인상되어 201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급여 선정의 핵심 기준이 되며, 생계급여를 포함한 다양한 복지 혜택의 산정 근거가 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4년 572만 9,913원에서 2025년 609만 7,773원으로 올랐고, 1인 가구는 222만 8,445원에서 239만 2,013원으로 7.34% 인상되었습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 금액 상세 비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2025년에는 모든 가구 규모에서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 수 2024년 생계급여 2025년 생계급여 인상액 인상률
1인 가구 713,102원 765,444원 52,342원 7.34%
2인 가구 1,178,435원 1,258,451원 80,016원 6.79%
3인 가구 1,508,690원 1,608,113원 99,423원 6.59%
4인 가구 1,833,572원 1,951,287원 117,715원 6.42%
5인 가구 2,142,635원 2,274,621원 131,986원 6.16%
6인 가구 2,437,878원 2,580,738원 142,860원 5.86%

단위: 월, 출처: 보건복지부·엔젤시터


생계급여 선정기준 완화 및 제도 개선

2025년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기존 1,600cc, 200만원 미만에서 2,000cc, 500만원 미만으로 확대
  •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에서 연 소득 1.3억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상향
  • 노인 근로소득 공제 확대: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이로 인해 더 많은 가구가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갖추게 되고, 약 7만 1,000명이 새롭게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실제 지급액 산정 방법

실제 지급받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이라면 765,444원에서 20만원을 뺀 565,444원을 받게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전액을 지급받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도 인상

서울시의 자체 복지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역시 2025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대 26,179원(7.34%), 4인 가구 58,864원(6.42%) 인상됩니다. 서울형 제도는 재산 기준이 더 완화되어 있어, 정부 제도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계층도 폭넓게 지원합니다.


2025년 생계급여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6.42%)
  • 1~6인 가구 모두 월 5만~14만원 인상
  • 자동차·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더 많은 가구 수급 가능
  • 실제 지급액은 소득인정액 차감 후 지급
  • 서울형 등 지역별 추가 지원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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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생계급여 인상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많은 분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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