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대상과 과태료 총정리

임대차 계약, 신고 안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신고대상과 과태료 총정리

목차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 신고 방법과 절차
• 과태료 부과 기준
•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 주의해야 할 포인트 총정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제도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계약이 대상이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고 대상과 예외 사항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요?

신고 대상은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의 주택 임대차 계약입니다. 단, 임대료 변동이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보증금 기준	월세 기준
신고 대상	6,000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
신고 제외	6,000만 원 이하	30만 원 이하

신고 방법과 절차

쉽고 다양한 경로로 신고 가능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모바일 앱 등으로 가능합니다. 간편한 인증 절차를 거치면 손쉽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어느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신고 후에는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	특징
주민센터 방문	직접 접수, 신분증 필요
온라인(RTMS)	공동 인증서 로그인 후 접수

과태료 부과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과태료는 기존 최대 10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과태료는 경중에 따라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차등 부과되며, 자진 신고 시 감경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과태료 금액
미신고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최대 30만 원

확정일자 자동 부여의 의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제도를 통해 별도로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 없이 계약 신고만으로도 효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는 경매나 공매 등 상황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임차인의 법적 보호 장치로 작용합니다.

주의해야 할 포인트 총정리

무심코 넘기면 과태료 대상!

신고 대상 금액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되면 다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신고를 활용하면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 가능하니, 꼭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하세요.

Q1. 임대인만 신고해도 되나요?
A. 네,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됩니다.

Q2. 기존 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2025년 6월 1일 이후 신규 계약이나 임대료 변경 시에만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3. 확정일자는 왜 중요한가요?
A. 보증금 회수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적 장치입니다.

Q4. 모바일로도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앱을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Q5. 과태료는 반드시 내야 하나요?
A. 미신고나 거짓 신고 시 부과되며, 자진 신고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Q6. 계약 신고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임대차 계약서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 신고 시 스캔본으로 제출합니다.

Q7.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 받나요?
A. 네, 기존에는 주민센터에서 직접 받았지만 신고제 도입 후 자동 부여됩니다.

Q8. 임대료 변동 없이 갱신 시 신고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임대료 변동 없는 묵시적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9. 부동산 중개사가 대신 신고해 줄 수 있나요?
A. 네, 대리 신고가 가능하며 계약 당사자 중 누구라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10. 계약 기간은 신고 시 입력해야 하나요?
A. 네, 계약 기간과 보증금, 월세 등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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