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대상자 확인 및 수급자격 계산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꼭 알아두셔야 할 '기초연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께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의 개념, 대상자 선정 기준, 신청 방법, 그리고 수급자격 계산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국가 발전과 자녀 양육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으나, 당시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고, 가입하셨더라도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안정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아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기초연금도 자동으로 조정되어 미래의 재정부담을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은 현재의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덜어주며, 안정된 노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안내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연령: 만 65세 이상
국적 및 거주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시는 분 (주민등록법 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
소득인정액: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단독가구: 월 2,280,000원
- 부부가구: 월 3,648,000원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포함되며, 재산은 주택, 토지, 예금 등을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역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2014년 6월 30일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이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위의 3번과 4번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또한,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받으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5월이신 분은 4월 1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화 문의: 국민연금공단(국번 없이 1355)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 후 신청 방법 안내받기

복지로 홈페이지

준비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통장 사본 (연금을 받으실 계좌)
- 배우자의 금융제공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신청서 (해당 기관에서 제공)
대리 신청: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소득 및 재산 조사를 거쳐 수급 여부와 금액이 결정되며, 결과는 우편으로 통보됩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기초연금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기초연금 수급자격 계산 방법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이고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2014년 6월 30일 기준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로서 만 65세 이후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위의 세 번째와 네 번째 경우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의 50%를 지급받습니다. 또한, 소득재산 수준이 높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 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공식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근로소득: [(총 근로소득 - 1,030,000원) × 0.7] + 1,030,000원
-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해당 금액 그대로 반영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재산환산율 ÷ 12개월
- 금융재산: (총 금융재산 - 2,000만 원) × 4.17% ÷ 12개월
- 자동차: 일정 기준에 따라 평가 후 반영
- 부채 차감: 주택담보대출, 전세 보증금 등 부채가 있을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