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이렇게 바뀐다! 실업급여 조건 수급기간, 수급자격, 수급인정 절차 알아보기

2025년 4월부터 실업급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핵심 변화만 콕 집어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은 그대로일까?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개편안에서도 기본적인 수급 자격 요건은 유지됩니다. 이직일 기준 최근 18개월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비자발적 실직이거나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퇴사일 경우 인정받을 수 있어요.

또한 수급자는 실업 상태여야 하며, 구직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어요. 구직 신청, 재취업활동 계획서 제출, 정기적인 실업 인정 등 절차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실업급여는 단순한 복지 혜택이 아닌 재취업을 위한 제도로 운영됩니다.

 

 

 

 

 

요건 항목	조건	비고
고용보험 가입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이직일 기준
이직 사유	비자발적 실직 또는 정당한 사유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
구직 의사	재취업 활동 의무	실업 인정 필수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기준은?

새롭게 도입된 개편안의 핵심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입니다.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이번 개정부터 급여액이 차등 감액돼요.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은 무려 50%까지 줄어듭니다.

이는 실업급여의 반복적 이용을 줄이고 재취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에요. 특히 장기 수급자나 반복 수급자는 실업인정일 출석 의무도 강화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급 횟수	감액률
3회째	기준액의 90%
4회째	기준액의 75%
5회째	기준액의 60%
6회 이상	기준액의 50%

실업급여는 얼마를,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실업급여는 퇴사 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산정돼요. 단, 2025년 기준으로 1일 지급액은 최고 66,000원, 최저 64,192원으로 제한됩니다.

지급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연령이 높거나 가입 기간이 길수록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가입 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

실업급여는 퇴직 후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먼저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고, 워크넷이나 고용24를 통해 구직 등록을 진행해야 해요.

이후에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수급자격 교육을 이수하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
2단계	워크넷 등에서 구직 등록
3단계	수급자격자 교육 이수
4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실업인정, 어떻게 받아야 할까?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실업인정일마다 출석하고, 구직활동 내용을 증빙하여 고용센터에 보고해야 해요. 출석 없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반복 수급자 또는 장기 수급자는 직접 출석이 의무화될 수 있어요.

구직활동은 일반적으로 입사지원서 제출, 구인기업 면접,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돼요. 활동은 매 회차 1~2회 이상 실적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인정받아야 실업급여가 정상적으로 지급돼요.

신청 기한 및 주의할 점은?

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신청을 미루면 손해가 되겠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부정수급입니다. 실업 상태가 아님에도 수급을 시도하거나 허위 구직활동 보고는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요. 정직하게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Q1.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Q2. 반복 수급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최근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반복 수급자로 간주됩니다.

Q3. 실업인정일은 꼭 출석해야 하나요?
A. 반복 수급자 및 장기 수급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Q4. 실업급여는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나요?
A. 가입 기간과 연령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됩니다.

Q5. 수급자격 인정은 어디서 하나요?
A.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합니다.

Q6. 실업급여 액수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퇴사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합니다.

Q7.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Q8. 구직활동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입사지원, 면접, 고용센터 프로그램 참여 등이 포함됩니다.

Q9. 부정수급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지급액 전액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Q10. 수급 중 일용직 아르바이트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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